KISO, 통합 인터넷 자율정책규정 공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의 5개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2009년 4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인터넷 자율규제의 주요기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존 KISO 결정을 집대성해 하나의 규정으로 알기 쉽게 체계화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회원사의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돼 자율규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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