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 조작' 116억 과징금 소송 결론 9월로 밀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넥슨이 제기한 취소 소송 선고가 9월로 밀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6-3부(부장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넥슨코리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 선고가 연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기일은 7월 22일로 또 밀렸다.

이는 이번 판결이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칠 파장이 큰 데다 선고기일 직전까지 공정위와 넥슨 측이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연달아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넥슨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해 피해를 줬다고 봤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사례에 각각 과징금 115억 9300만 원과 49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해당 조치는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며 2024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넥슨은 법적 의무가 생기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변론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적 의무 발생 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