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단계별 육성"…오세희, 신안보 기업 직접투자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인공지능(AI)·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안보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조달·수출까지 연계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간 첨단기술의 안보 분야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관련 산업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을 거치며 현대전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민간에서 발전한 AI·드론·로봇 기술이 안보 분야에 활용되면서 혁신기업의 기술력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방위사업 관련 제도는 대규모 양산과 획득 중심으로 설계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개 중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개로 약 3%에 그쳤다.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산업 기반에 더해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당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기업·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시장 진입까지 연결해 안보산업 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설립이다. 기존 금융지원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출연·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을 다시 유망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투자 이후 기업 성장과 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전략투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원과 함께 연구개발·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나설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오 의원은 "AI와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등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국가안보 분야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기존 K-방산의 성과를 미래 신안보 산업으로 확장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와 실증, 조달,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박선원·박희승·서영교·송옥주·송재봉·이수진·임문영·장철민·전은수·전진숙·허성무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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