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센터 이관에 업계 반발…"기업 육성·고용정책 서로 달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다.

장애인기업 육성은 취업 지원과 다른 정책인 만큼 조직 개편에 앞서 기업 지원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은 장애인의 '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편입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직접 기업을 창업·경영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과 장애인의 취업·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상과 목적, 지원 수단이 다르다는 취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 이관을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서둘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의 연계 필요성보다, 이관 과정에서 기업 육성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담았다. 정원 49명인 센터의 기업지원 기능을 공단의 전국 조직망과 연계해 장애인기업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고용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창업과 자금 조달, 세제, 판로, 공공조달, 수출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이관 이후에도 이를 담당할 인력과 사업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의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은 17만 5176개다. 종사자는 58만 6595명, 매출총액은 70조 1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기업의 92.1%인 16만 1270개는 소상공인이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 지원이 71.3%로 가장 많았고 세제 지원 49.8%, 판로 지원 41.8%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런 수요를 고려해 이관 이후에도 자금·판로 지원의 전문성과 현장 접근성이 유지될지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확인기업 정보 관리, 공공구매 관련 서비스의 연속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나 전산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면 기업의 입찰과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충분한 검증과 장애인당사자 참여 없이 추진되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의 이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장애인기업과 장애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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