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지속 불가능…근본 대책 마련할 것"(종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를 꼽으며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차담회를 마치고 "현장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각종 비용 부담 증가와 여러 대외 여건 속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며 "체감성있는 실질적 정책을 당부했다"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 구조의 충격과 소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충격, 지방 상권의 공동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복합적인 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급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미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배달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2만 원짜리 주문에서 6000원이 배달앱에 지급되고, 남은 금액으로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를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 지표화하고 산재해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들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 또한 수립하겠다"며 "이는 중기부가 해보지 않았던 시도로,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며 그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과 관련해선 민간 플랫폼과 상생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공공 배달앱 육성이라는 기존의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간기업과)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속해서 노력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최근 정부가 공공 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상생 배달앱 관련 예산에서 배달비 쿠폰에 상당 부분 예산이 배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정부안이 짜여 있었다"며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받고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여러 예산을 다뤄보며 같은 금액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 기법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정치자금 및 모친 전세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야당 의원께서 지목하신 후보자도 출마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 당당하게 경선해 참여해 승리해서 공천을 받은 분,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활동을 해오며 저와 정책적인 접점이 있던 청년 정치인"이라며 "이런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제게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차명 후원', '공천 헌금'과 표현을 쓴 점에 저는 황당함을 넘어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강조했다.

모친의 전세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누락됐다는 의혹에도 "제 어머니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소득도 없으며 자녀는 저 하나밖에 없다.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6조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를 자식 된 도리로 해결해 드리는 것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