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성장"…중소·중견계, 납품대금 연동·RSU 세제 개선 촉구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견기업계는 기업 성장과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벤처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의 보완을 각각 건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주요 협·단체와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중견기업계에서는 규제가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규제가 적을 때 혁신과 스케일업(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같은 뿌리 산업이 강건해야 대한민국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와 산업용 전기료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산업용 전기료로 아무리 혁신과 노력을 해도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산업이 있다"며 "뿌리 산업이 강건해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벤처업계는 벤처투자 회수와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 조건부 주식(RSU) 세제 지원 제도의 연장을 요구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RSU로 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식가액 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첨단 산업에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도 성장의 과실과 성과를 인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새 규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론됐다. 2023년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해야 적용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 거래 상당수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이 시행돼 올해로 만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며 "현장에서 이 제도가 더 많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변동 기준을 10%에서 5%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성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규제를 없애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없애더라도 그것을 통해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성장 분과와 관련된 중요한 규제들은 분야별로 정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를 나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래된 규제를 지속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