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카드납부 확대·전용요금제 촉구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요금 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폭염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동 인구가 줄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영업을 위해 냉방기 가동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기요금의 신용·체크카드 납부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전 규정상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고객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 소공연은 해당 기준이 2014년 마련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등 현재의 영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 PC방, 편의점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카드 납부가 제한돼 여름철 급증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월 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해야 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소공연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자율적으로 분할·유예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와 연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냉방비 부담 자체를 낮추기 위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한전이 냉방기 등 구매 가격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 소공연은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여름철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공연은 "전기요금은 이제 단순한 유지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필수 비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장기 폭염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