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규제 개선해야"…中企, 한성숙 총리에 규제혁신 건의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과 AI 데이터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우량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제도 보완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현장 건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 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자본시장과 공공 조달,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제조기업과 여성기업,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와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상공인 생계형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aT 물량관리 체계 개선 등 현장 애로 해소 과제도 제시됐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정부에 별도로 전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특히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시장 변동성으로 주가가 하락한 중소기업까지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실적이나 기술력과 무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도 건의했다. 그는 "부처 간 해석 차이로 LH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60여 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연체율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규제혁신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