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전 휴업' 지원 사각지대…"농어업처럼 정책보험 도입해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이 생계 위기로 직결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에 대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업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폐업 전 휴업 단계 지원 제도 또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현행 사회안전망이 폐업 이후 생계 지원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영난과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창업 후 폐업을 경험한 적 있는 A 씨는 "저도 폐업할 때 휴업에 대한 고민 없이 끝까지 버티다 폐업까지 하게 됐는데, 이러한 안전망이 있었다면 폐업까지 가기 전 휴업을 해보거나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폐업 전 선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지원책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폐업할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비한 공제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자영업의 특성 상 개인 건강 악화나 재난, 경기 침체 등 일시적 경영난이 발생했을 때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을 극복하기 어려워 즉각 폐업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이에 폐업 전 휴업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농어업 분야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농어업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나 급격한 가격 변동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민상 KB손해보험 팀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 분야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이 많은데,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책보험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재작년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서울 내 출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휴업 시 고정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운영했었다고 호응이 좋았다"며 과거 소상공인 휴업 시 보험으로 공백을 지원했던 유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휴업을 하지않고 바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준다면 폐업으로 가지 않고 디딤돌 딛고 다시 일어서는 정책 보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과거에는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체를 차려서 결과도 혼자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본질을 따져보면 자영업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세우기에는 이들도 각자 사회에서 하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1인 자영업자더라도 이들도 분명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