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협상력 높여야"…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논의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가맹본부와의 계약 조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수수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도 집단으로 의견을 모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는 대형 플랫폼이나 가맹본부,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균형 문제와 협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배경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대기업·플랫폼·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며 소상공인의 집단적 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은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 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도 정부 차원의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