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명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100% 지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관련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올해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원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도와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 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방정부와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총 4만 2200명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자금과 재기 지원 사업, 경영안정바우처 등 경영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폐업 이후 재도전 기반 마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