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후부와 에너지·환경 규제 개선 머리 맞대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 등을 호소하며 제도 현실화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환경 분야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달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재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업종별 현장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확인 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