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하라"

(서울=뉴스1) 이민주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 브로커'(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하는 중점기관으로, 수 십 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책자금 각기 수 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이같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일각에서는 '브로커'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번에 장관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한 장관은 12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와 함께한 업무 보고회에서 "수조 단위의 정책자금이 제대로 된 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불법 브로커로 불리는 부분은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해결을 위해 꽤 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신고센터 등이 실효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았다"며 "(처벌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법 브로커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제2차관도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넘어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런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가 서류 작업의 어려움 등 때문이기도 하다. (정책 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중진공은 올해 불법 브로커 대응 체계를 대개선을 예고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없어 신고해도 (신고자에도) 실익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5~6년간 신고 건이 29건 수준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이 신고되면 경찰청, 금융위 등에 확실히 신고 고발해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그간은 신고 들어오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본부 34개에 담당자를 팀장급으로 지정해서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모니터링도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 보상금 부분도 현재는 2~3년이 걸려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2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식인데 이러면 누가 신고를 하겠냐"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서 미리 소액 보상금을 주는 등으로 (신고에 대한) 이익이 확실히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주지시키겠다"고 했다.

소진공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 설치와 익명 제보센터 설치 등으로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제3자 부당개입근절 TF를 설치했다"며 "유선, 현장 제보가 가능한 익명 제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신고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자금 서류 간소화 부분도 현재 소상공인들은 본인 신분증과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두 종만을 공통 서류만을 내면 그 외의 서류는 공단에서 다 수집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 부분과 관련한 내부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