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만든다…국가 전략 중심에 '벤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장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벤처 생태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유니콘·데카콘 스타트업 5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창업·혁신제품 공공구매'로 개편해 벤처·스타트업이 공공시장(B2G)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성장한 벤처·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재도전 창업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 생태계 저변도 확대한다.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해 재창업가를 지원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또한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를 완화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법 제정을 검토하며 소셜벤처를 위한 임팩트 보증을 매년 15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팁스에서도 ESG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혁신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법에는 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화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 인력의 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합리화를 통해 주식 상장 시 안정적 지분 보유 기준을 '주식 수' 대신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도 완화한다.

해외 이전 기업 중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 기업에 대한 분석 및 연구도 추진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해 연 1000명의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이 중 창업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벤처·스타트업 AI 확산 협의체'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벤처 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투자 시장은 연 40조 원 시장으로 만든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정책 취지와 주요 과제를 국민과 시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