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AI 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한다…중기부·국세청 '맞손'

하정우 AI수석 "중소·스타트업은 AI 3강 도약 핵심 원동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유망 AI 중소 스타트업에 세무조사 유예·제외, 공제·감면 컨설팅, AI 전용 창구 설치 등의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런 내용의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세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 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 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 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상담 등을 통해 압축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를 우선 지원하고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이 건의됐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AI 중소·스타트업의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이라며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