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개 기업 생존·11만명 고용유지…중기부 정책자금 효과 보니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으로 1만 9000여개 기업이 생존해 11만여명의 고용이 유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사업의 생존 및 성장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중기부의 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자금 등 4개 정책자금 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 수혜기업의 폐업 확률이 비수혜기업보다 유의미하게 낮고, 매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보다 생존율이 4.8%p 높았다. 2023년 기준 수혜기업 39만 2256곳 중 1만 8828곳이 정책자금 수혈을 받아 생존한 셈이다.

이로 인해 수혜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인 5.64명, 총 10만 6190명이 고용을 최대 6년간 더 유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용 증가율도 지원 당해연도에 3.6%p, 지원 1년 후에는 3.8%p 높았다.

매출 증가율의 경우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보다 매출 증가율이 6.7%p 높았고, 지원 1년 후에는 7.2%p 높았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위기금융 지원이 수혜기업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위기금융 지원 수혜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는 만큼, 최근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위기금융 지원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분석과 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나 사업 전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총 4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7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집행률이 부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과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1조 4000억 원가량 감축한 대신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등을 확대 개편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