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시의 적절한 조치"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0일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세부 하위 규정 정비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