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할 것"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채무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늘려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먼저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 연체자 양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이를 통해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4번째 순서다.

조사에 따르면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였고,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만족도가 98.9%였다.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았다.

조사는 지난 7월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특례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노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