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주세요"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소공연은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온누리 상품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기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 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소상공인의 성장 활로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소공연 측에서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