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中企 규제혁신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옴부즈만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대변자'라는 정체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 중기 옴부즈만 위상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기관이나 기관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판단해 풀어보려고 정부 부처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아예 대화를 단절시키는 곳도 있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개선)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부처에다가 (규제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도 규제 해소 역할을 합니다. 총리실의 힘은 특히 강력하죠 각 부처를 불러다가 '조정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규제를 푸는 기관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규제 해소 능력도 달라집니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기관으로써의 옴부즈만 위상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 격상과 별개로 협업 네트워크 확대와 정체성 강화를 추진한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성과를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의 정체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장 애로 발굴과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재정비에도 나선다. 규제 개선을 요구한 기업에 처리 결과나 과정을 알려주는 '피드팩 시스템'도 도입한다.

최 옴부즈만은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 정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해 규제 개선의 전 과정을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와 피드백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옴부즈만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내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합당 절차를 거치며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위촉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