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산재 강경대응에 중소기업계 "인센티브도 필요"(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안전 관리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산업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취약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찾아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된 중소기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휴가 복귀 후 첫 업무 지시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했고, 앞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쇄업계는 수주를 못하면 40억 원짜리 장비를 갖다 놓아도 일을 못 하는 구조다. 저가 경쟁에 전념하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어 정부 지원금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수준인데, 사고라도 나면 경영주가 처벌받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중소기업도 여러 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며 "예방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처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을 키운 기업에는 당근을 제시해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부회장은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소기업계 우려와 관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최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변화는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현장에서 더 크게 체감할 것 같다"며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차관은 그러면서도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계가 이들의 인권과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가 먼저 중기중앙회와 업계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중기부는 노동 현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꾸린 범정부TF에 이날 수렴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기부 차원에서도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