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빚 갚았는데" 역차별 우려에…금리 깎고 7년 분할상환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 온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1%p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월 상환 부담이 최대 60만 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채무 감면을 추진하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나온 대책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관계부처, 소상공인 협단체, 현업 소상공인 10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금융안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정책 요청이 나온 뒤 중기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당시 한 소상공인은 이 대통령에게 "채무자 탕감이 진행된다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먼저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p 금리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3분기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와 평균 대출금액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은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약 19만 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로 대출을 신청할 때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높인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아울러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체 우려가 있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1대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돕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와 재취업·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매출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기존 7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8월 중으로 시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차 추경으로 신설됐다.

2주 만에 신청 200만 건이 몰리는 등 반응이 뜨겁지만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있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어 크레디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사용처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2달간 10차례 이어질 릴레이 간담회의 첫 순서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한성숙 신임 장관 주재로 열렸다.

릴레이 형식인 만큼 직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 간담회에서 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