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수장 이영 장관 후보자, 풀어야할 숙제는?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현안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을 맡게된 이 후보자의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꼽힌다. 전날 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기부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한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요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입법을 이뤄내는 등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낸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집행해 온 중기부를 중기·벤처 및 소상공인 두 부문의 전담 차관 체제로 정비하고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고민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또 다른 과제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 등 벤처 활성화가 꼽힌다. 이 후보자가 그동안 벤처 관련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개정안 입법을 주력 정책과제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 목적의 '중소·벤처기업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안전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중기·벤처산업계 입장이다.

중견·벤처기업은 CB를 발행하거나 사모펀드 자금을 동원하는 식으로 투자를 받는다. 사모펀드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면 투자자의 경영권 간섭에 시달릴 수 있다. CB의 경우 회사가 상환시기를 놓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벤처기업법 개정은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금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관건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을 앞두고 민주당 일부의 반대를 이영 장관 후보자가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며 "국민의힘 출신인 이영 장관 후보자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입법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등 미래성장 분야의 벤처 설립 지원과 기술기업 전용 펀드 신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넣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는 약정서를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