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정신응급 심리상담에 539억…바이오 R&D 7801억 편성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등으로 화두가 된 정신 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 시스템 정비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복지부 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한 규모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사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위해 539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복지부는 중위험군 이상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8회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기존 204명에서 306명으로 늘려 운영하는 데 791억 원을 편성하고,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소 늘려 12개소를 운영하는 데 36억 원을 투입한다. 정신건강,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도 31억 원을 배정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도 예산을 늘렸다.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응급 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546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306억 원)에서 78%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에 수련보조수당(1인당 월 100만원), 중증응급질환 순환 당직 인력에 당직비 10만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 간호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특수병동 교육 전담 간호사 255명 배치를 지원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도 257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닥터 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해 미운영 지역에 배치하고,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는 중증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MICU)도 1대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해 예산(109억 원)에 127억 원을 더한 236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신규 편성한다.

단계별 소아 의료 체계도 도입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신설해 46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야간·휴일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 운영 지원에 각각 47억 원, 78억 원을 지원한다.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에 61억 원을 투입하고, 소아청소년 암 진료 체계 구축과 수련 보조수당 지원에 총 108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특히 복지부는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지역거점 병원을 지어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투자도 대폭 늘렸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지난해 대비 834억 원을 늘린 7801억 원을 편성한다. 세부적으로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에 495억 원, 글로벌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60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연구 개발을 신규 도입한다.

특히 '한국형 ARPA-H'에 2033년까지 총사업비 1조9314억 원(국비 1조8834억 원, 민간 480억 원)을 지원해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ARPA-H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 체계로 미국에선 골관절염 치료제, 정밀외과 중재술, 디지털헬스 보안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ODA(정부개발원조) 대폭 확대를 위해 935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WHO 국제 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인력 양성 등 해외 원조 및 교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제약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는 총 488억 원을 지원한다. 이중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359억 원이 편성됐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7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9억 원을 배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