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이대로는 안 된다"…문체부 장관·차관 "인상 타당" 한목소리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출국 납부금(출국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수뇌부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휘영 장관과 김대현 제2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현행 7000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현실화의 타당성을 공식 언급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출국세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는 포퓰리즘 감세를 했다"며 "그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이상 줄고, 2026년에는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은 중소 관광업체와 소상공인 융자 재원인데 재원이 마르면 현장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전 세계 평균 출국세는 2만9000원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조차 7000원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향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돈줄인 관광진흥기금은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출국세를 인하한 지 1년여 만에 기금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는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발표된 '부담금 대폭 폐지 방안'의 후속 결과로 출국세 인하와 함께 기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출국 납부금은 1997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낮아졌다"며 "물가 인상률과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도 "출국세는 국민 부담 항목이지만,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며 "싱가포르 등 주요국 수준을 고려하면 2만 원 안팎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