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경협 회장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시스템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오랜만에 듣는 숫자라 반갑다"며 "성장을 이어가려면 제2, 제3의 반도체가 나와야 하고 여러 산업에서도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출발점이 규제 합리화"라며 "지금까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규제가 성장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성장 촉진을 고려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영국의 '성장 책무' 제도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규제 시스템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것은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며 "우리도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즉각 실행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 시스템 재설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500대 기업에 물어보니 4곳 중 1곳은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계획들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메가특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며 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할 기반을 갖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성공의 첫 단추는 역시 규제 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의 실행 의지와 속도"라고 덧붙였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