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반등 위해선 '범용' 아닌 '혁신제품' 수출 전환해야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경제의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제품의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10년 내 세계 GDP 10위 재진입을 위해서는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혁신 자극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 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중동 지역 전쟁 이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노동 정책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자리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 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고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계가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주제 발표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간·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사회·노동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은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모두의 복지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해 복잡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구축된 전달 체계, 민관의 역할 부담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

외교․안보 세션에서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이란 전쟁과 동맹체제의 변동성: NATO와 한미동맹'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헤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비공식 동맹의 장기 지속성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발표를 통해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일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 고위급·실무급 전략 대화채널을 열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