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 정조준…中企·소상공인 '불합리한 제도' 손본다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부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간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 차관은 전날인 28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공정거래 분야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접수하고 있다. 이는 불법·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내부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건의와 외부 국민 제안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된 과제는 1차 검토를 거쳐 집단 토론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된다. 내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