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버팀목'인데…신보 재보증 한도 '2%' 남았다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확대되면서 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품 이용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한도가 올해 전체 예산 중 2% 남짓 남은 상황으로, 이르면 5~6월 중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업무계획상 재보증 잔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보증 한도 24조 원 중 현재 23조 5000억 원이 소진된 상태다.

남은 한도는 5000억 원으로, 전체 2% 남짓이다. 소상공인 한 명당 평균 3200만 원 보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1만 5000여 명 정도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내부적으로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5~6월경 재보증 한도가 소진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을 상환할 경우 그만큼 재보증 여력이 다시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고금리와 불황 여파로 상환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신규 보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장해 주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재보증' 예산은 지역신보가 짊어진 위험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한번 보증해 주는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지역신보가 신규 보증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중앙회의 재보증 승인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재보증 한도가 차는 속도 역시 전례 없이 빨라지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성무 의원은 "소상공인이 절박한 시기에 제때 지원이 이뤄져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으나, 이번 1차 추경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증 한도 증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보와의 재원 배분 구조 개선,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인상 추진 등 제도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다각도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