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고용 재편 가속화…"직업교육·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구조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직무 전환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용안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하고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대응 사례와 국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존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정책 축을 전환하고,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 중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 주도 재교육(리스킬링)을 확대하고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해 AI·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인력 재배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SkillsFuture)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 대상 AI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무 재설계를 추진해 기업의 AI 도입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 전반의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 중심을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학습계좌제 등 부처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산업 전환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