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에 과태료 폭탄"…무협, 외환 거래 사전 점검 당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가 고환율 추세를 틈탄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소한 신고 누락만으로도 수출입 기업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올해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만큼, 기업들이 자율적인 사전 점검과 철저한 내부통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외국환 거래 업무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관세청장을 지낸 관세법인 대륙아주 천홍욱 회장은 "외환검사 제도는 지난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으나,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엄정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며 "업계는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통관·외환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사의 외국환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대륙아주 정기섭 대표관세사는 관세청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주요 점검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파트너변호사는 외국환 거래 단계별 신고·보고 의무사항을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석재 자문위원은 올해 우리 기업의 최대 대외리스크로 지목된 '환율 변동성 확대' 동향을 짚고 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최정식 단장은 "외국환 거래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내재한 만큼 사전점검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나 단속 리스크를 최소화해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