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탄소배출권 비용 26.9조…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이중 부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배출권 구매 총비용이 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구매비용을 이같이 전망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 대비 18.6% 줄었다. 또한 기업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까지 높아지면서,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협은 배출권 가격을 4만 원으로 가정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배출량 평균값을 기준으로 배출권 비용을 26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1조 3756억 원), 반도체(9164억 원), 정유(9147억 원), 석유화학(4352억 원), 시멘트(2156억 원) 순으로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약 30조 달러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으로 제한적인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2026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 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고 EU는 InvestEU에 500억 유로를 추가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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