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앞서 조선협의그룹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MRO부터 시작"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순풍을 타기 위해선 양국 간 조선협의그룹(SCG) 등 '제도적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이 진행될 경우 미국 해군 등 프로젝트 참여시 미국산 부품을 우선 구매하게 한 바이 아메리칸법, 법 수정 없이는 상업선 건조·운항을 불가능하게 한 존스 법 등 미국 내 보호 무역법에 의한 불이익,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한미 SCG 설립으로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간 조선정책·기술·규제 협의 그룹인 SCG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외교, 산업, 기업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CG는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선소 및 해군,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자문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다.

내년까지 SCG를 출범하고 정책위를 구성한 다음 2027년까지 파일럿 합작조선소를 설립하고, 2027년 이후 법제화 등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도 SCG에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만큼 해당 시설과 핵연료 취급 설비 구축에 10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모른다. 핵연료를 취급하면서 원자로까지 만들려면 보안 자체가 엄청 어렵고, 인허가 과정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투자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마스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신영균 JK중공업 신조선사업부 전무는 "마스가가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실질적인 장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기업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면서 "산업체가 마스가를 끌고 가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진정성, 신뢰성은 유지·보수·정비(MRO)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국이 MRO 전략협정을 맺으면 물량이 지속 확정돼 (MRO 수주에 나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시설투자도 하고,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무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며 "SCG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천정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전무는 "미국 내에서도 기존 법을 우회할 법을 상정했지만 다 폐기됐다"며 함정 MRO 수행을 통해 형성된 함정 정비 능력을 근간으로 미 함정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조선 능력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는 방위분담금을 통해 미 함정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