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5 NDC 상향에 "상당한 부담…전폭적인 지원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리나라 산업계는 10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범위로 추진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입장문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산업 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또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선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산업계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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