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앞장서서 10년간 3조원 규모 규제 감축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영국이 의회의 적극적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0억 파운드(약 3조원) 상당의 규제 비용을 감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의 성과와 영국의 규제 감축 정책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이 규제신설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이후 신설규제비용의 2배와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쓰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의회 임기중 감축한 기업 규제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약 15조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영국은 2015년부터 법률로 의회임기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를 시행했다. 이전 의회(2010-2015) 기간 중 추진됐던 one-in-X-out 정책은 BIT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약 10조원)를 절감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2017년 조기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된다. 이어 출범한 '2017-2022 의회'는 5년간 90억 파운드(약 13조6000억원)로 정했며, 조기 총선으로 해산 되기 전 2년간 22억(약 3조3000억원)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원인원아웃(one- in-one-out)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임기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