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대 오른 T커머스 10개사, '완화된 잣대' 실제 반영될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10곳이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5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재승인인 만큼, 달라진 정책 기조가 실제 심사와 재승인 조건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한 재승인 심사가 11일 시작됐다. 다만 심사와 대표자 청문 일정은 사업자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승인 대상은 △GS MY SHOP △CJ온스타일 플러스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NS Shop+ △KT알파쇼핑 △쇼핑엔티 △신세계쇼핑 △SK스토아 △W쇼핑 등 10곳이다.

이들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유효기간 안에 재승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방송법 개정에 따라 결정 전까지 기존 승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 재승인 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홈쇼핑 사업자에게 적용해 온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5~80% 수준인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T커머스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그동안 높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이 상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제가 상품 설명과 시청 편의를 제약한다고 지적해 왔다.

중소기업 상품의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일부 완화하고,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은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주요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는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T커머스협회 관계자는 "완화된 조건 아래 처음 받는 재승인인 만큼 사업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 요구라기보다 지난 5월 발표된 개선 내용이 향후 사업계획과 재승인 조건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다. 다만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직전 재승인 당시 T커머스 사업자들은 5년의 승인 기간을 부여받았다.

규제 완화 기조에도 중소기업 상생 등 T커머스의 공적 책임까지 느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커머스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중소기업 상품 판매와 협력사 상생 의무 이행 여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승인 당시 중소기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 목적이었던 만큼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승인 여부 자체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어떤 조건이 붙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승인 조건은 큰 틀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각 사의 사업 규모와 경영 여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등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판매수수료, 직매입 확대 규모, 사회공헌과 방송 관련 지원 등은 사업자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 5월 발표된 규제 개선안이 실제 재승인 조건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업자별 심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방미통위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가 향후 T커머스 사업 환경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