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설탕세가 정말 국민 건강 지킬까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설탕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효과와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정부는 설탕세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종의 제 2의 담뱃세 모델이다. 하지만 담배와 설탕은 다르다. 담배는 그 자체로 유해한 기호품이지만 설탕은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량과 맥락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을 위한 세금이 결국 소비자와 식품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세금이 부과되는 이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제품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향한다.

특히 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 건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낳는 상황이다. 건강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더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물론 당류 섭취를 줄이자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제품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 없이 세금부터 부과하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이미 시장은 저당·제로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흐름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게 된다.

정책의 목적이 진정 국민 건강에 있다면 세금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 사회적 설득, 업계의 동참,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세금부터 걷는 방식이라면 설탕세는 건강 정책이 아니라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