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배달 라이더들 "수수료 상한제로 수입 감소…생계 위협"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배달 대행 협력사 소속 라이더 4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외식업주가 아닌 배달 라이더 단체가 이 정책에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 모임(전배모)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점의 중개수수료는 라이더의 배달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라며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배모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전국 라이더와 배달대행 협력사 수백 명이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출범한 단체다.

전배모는 "지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 시행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했다"며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낮춰 기본 배달료도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면 더욱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는 지난해 정부와 상생안을 도출하고 올 초부터 외식업주로부터 받는 9.8%의 수수료+배달비(1900~2900원) 체계를 바꿨다.

수수료를 2~7.8%로 크게 낮췄지만 배달비는 매출 상위 35%(2400~3400원), 상위 35~50%(2100~3100원), 하위 50%(1900~2900원) 등 영역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전체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비용은 배달앱들이 외식업주에 받는 배달비보다 최대 2배가량 높다. 배달비는 지방은 3000~4000원, 서울, 수도권은 약 5000원 내외로, 악천후 등에 따라 배달비가 6000~7000원 이상으로 뛴다.

이에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 수입으로 남은 배달비를 충당해 왔는데, 수수료 상한제로 앱 수수료가 줄어들면 배달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배달업계와 라이더들의 주장이다.

과거 미국 뉴욕이나 시애틀 등 해외에서는 라이더의 배달료와 수익이 줄어들자 최근 수수료 상한제를 폐기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업계는 배달 라이더들이 이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2023년 기준 23만명에 이른다.

전배모는 "수수료 인하는 배달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라이더들에게 심각한 위협인데, 그 논의에서 배달앱은 라이더를 제외한 채 가맹점주와 사장협회와만 논의해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며 "배달앱은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들 살아남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이야말로 현장에서 뛰는 협력사와 라이더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라며 "수수료 논의에 현장에서 뛰는 라이더와 협력사 목소리를 꼭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