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기업 아닌 생존·공생 절실"…유통가, 실용주의 정부의 정책 변화 기대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소상공인과 기업은 적(敵)이 아닙니다.이분법적 프레임은 매우 위험합니다.이번 정부는 소통과 화합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화합'을 강조했다.

정국 혼란과 내수 침체 장기화, 컨트롤타워 부재 반년. 전방위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 지갑은 닫혔고 유통업계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내수 활성화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소통의 정부'가 되길 희망했다.

유통사들이 업황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짚은 핵심은 '현실화'다. 유통업 환경의 현실화, 규제의 현실화, 자율 경쟁의 현실화를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 채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반면 유통산업 관련 규제(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발전법, 온라인플랫폼법 등)는 여전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다. 특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나 정책은 현실 반영이 안 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보다 생존이 절실한 상황에서 형평성과 자율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다.

A 유통 채널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들은 이른바 '갑'으로 분류되는 대형 유통사의 지배력이 핵심으로, 갑을의 이분법적 관계가 아닌 함께 생존과 공생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B 관계자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프랜차이즈까지 공통점은 소상공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면서 "법의 테두리는 그대로인데 후발 유통사는 규제 밖에서 독과점까지 우려되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친(親)노동 정책을 둘러싼 최저임금이나 단체교섭권 등 의제도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은 소규모 기업의 타격이 예상돼 결국 대형 본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사회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측도 "노동자만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면서 "점포의 규모나 점주의 지불 능력 등이 제고된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적 접근이 공생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정부의 인가 사업인 홈쇼핑이나 면세점의 경우, 심사를 고려해 정책이나 규제에 폐쇄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임대료나 송출수수료, 심사 규정 교체 등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책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놨다.

홈쇼핑 관계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도 매출은 하락세로 70%가 넘는 송출수수료는 부담"이라면서 "중소기업 상생에 맞춰 편성을 확대하면서 연쇄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역시 "글로벌 공항들도 임대료 감면에 나서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는 여전히 40% 넘게 부담하고 있다. 현실화 반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식품이나 뷰티 업계의 경우, 내수와 수출 중심으로 정부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식품 관계자는 "먹거리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다 보니 가격 등 반(反)기업 프레임이 우려된다"면서 "관세나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출 대응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통상 문제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식재산권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액조정, 대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 전반으로 고른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견제가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규제나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성장 동력에 큰 허들이 된다"면서 "실용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