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도약위 출범…최태원 "변수 줄여달라" 조정식 "기업 동반자"(종합)

(서울=뉴스1) 박종홍 박기호 기자 = 국회와 경제계가 우리나라 경제 대도약을 위한 협력 체계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가동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최 회장은 국회가 기업이 마주한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조 의장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대한상의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도약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도약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 경제계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 의장은 "미래를 위해 뛰어가는 기업의 발걸음에 국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경제계의 과감한 도전에 국회에선 예측 가능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도 "국가와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를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전 세계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AI 혁명으로 대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대도약위가 경제 미래 지도와 신산업 생태계, 초당적 국가 전략의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 회장도 기업 활동을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현재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국제 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업은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다"며 "기업의 국내 변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 계신 분들이 산업 현장을 찾아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 수준의 소통을 넘어,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산업 현안을 상시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위원회에는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분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선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이날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 제안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의 경우 분야별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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