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경영권 승계 지원으로 본 무리한 수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단순 일감 몰아주기를 경영권 승계로 확대 해석하면서 무리하게 짜 맞추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봤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압수수색이 급격히 이뤄진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부당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며 삼성 계열사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등이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웰스토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기도 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경영권 승계로 확대 해석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웰스토리와 승계 과정과의 연결점은 찾지 못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역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위한 이른바 '프로젝트G'를 수사할 때 웰스토리건은 제외했었다. 합병이나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법조계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경영권 승계로 연결 짓는 것은 기획 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부는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중앙지검이 삼성웰스토리 고발사건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봤다. 중앙지검이 정권교체기에 삼성 등 굵직한 대형 사건 수사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망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며 "기업 수사를 통해 새 정부에 점수를 좀 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초 기업 수사가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잘 못하면 오히려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부담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