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의 소중한 딸 '민지' 사망보험 가입 되나요?[영화in보험산책]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망보험 가입 불가…보험범죄 막기 위한 제도

SBS '김부장'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드라마 '김부장'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어 싸우는 이야기다.

상생저축은행 회계팀의 김부장은 '가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누구보다 평범한 중년 남자다. 김부장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우는 딸 민지다.

엄마 없이 자란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원체 무뚝뚝한 성격 탓에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기만 하다. 한창 사춘기인 민지와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소중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송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지는 얼굴은 엄마를, 성격은 아빠를 닮은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민지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던 주혜리와 맞서 싸우고, 학교 측은 혜리가 주학건설 대표의 딸이라는 이유로 민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간다.

민지는 친구 집에서 자겠다며 집을 나간 뒤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김부장은 딸을 찾아 나서고, 민지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김부장은 딸을 구하기 위해 절대 숨겨야 했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김부장의 과거는 이중간첩 5회, 북한 최고사령관 암살을 주도한 북한 출신 특수공작원이다. 북한의 일급 수배 대상 1순위이자 국가 기밀을 알고 있어 전역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고, 존재 자체가 외교 문제인 통제 불가능한 공작원 코드네임 '66'이다. 괴물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던 김부장이 딸을 찾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된 것이다.

민지는 혜리와 싸우던 중 돌에 머리를 강하게 맞아 쓰러지고 많은 피를 흘린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민지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민지 같은 미성년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은 어떻게 보장할까.

우선 사망보험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은 2009년 4월 도입됐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입양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챙기는 등 보험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을 금지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어린이보험에는 사망보장이 없다. 다만 만 15세 이상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사망 담보를 중도 부가하거나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민지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 15세를 넘어 사망보장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김부장이 민지 명의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보다는 치료비나 진단비 중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품으로, 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대출금 등 경제적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소비자는 절세와 상속,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