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빼면 보험료 낮춘다"…'대통령 공약' 실손 선택형 할인 도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료는 최대 50% 낮추면서, 중증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은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6일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겨냥해 '할인 카드'를 꺼낸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새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일정 기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고와 의료 정상화 촉진 등을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지만 폭넓은 보장 구조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고령자 등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들 계약은 약관 변경(재가입) 조건이 없어 실손보험 개편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형 할인 특약은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MRI·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약 30~40% 절감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아예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할인 폭은 더 커진다.

'계약전환 할인'은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계약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꼈던 초기 실손 계약자는 합리적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또 6개월 이내 청약 철회 허용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재매입은 전산시스템 구축, 요율 및 상품 개발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약 47.5%다.

금융당국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 중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선택형 할인 특약, 계약전환 할인 제도 중 유리한 선택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11월 이전 설명자료·유튜브 등을 제작·배포해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와 고객을 상담하는 일선 판매 종사자 등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도록 조치할 계획다.

금융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통한 변화의 효과는 보험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시장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적정 자기부담률 적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비급여 시장 정상화는 물론, 공정보상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