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등 생활 체감형 보험 강화…보험사, 투자 규제 완화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신탁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과잉의료 유발 방지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내년부터 보험사의 펀드·인프라 투자 자본규제도 완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을 강화한다. 이른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상품·신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17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등 무료 상생보험을 추진하고,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5개 대형사만 시행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로 확대되고, 요양시설 비용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과잉의료 유발 방지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증·보편적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최소 30% 인하하고,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 등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외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할 계획이다.

또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암, 뇌혈관 등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일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 등 내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시스템 변화를 추진한다. 이에 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부터 보험사의 펀드·인프라 투자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지원 등 금융시스템 변화도 추진한다.

여기에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기업·서민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부동산PF 자본규제 강화, 주식·펀드 보유규제 합리화, 중견기업·지역 대출 유도에 나서고 상호금융은 고위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중금리대출 관련 예대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금융업의 진입부터 소비자보호·안전성 확보 장치까지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위는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이용 개선에 나선다. 이에 현재 12세 이상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