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사태 관련 보수·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과징금 법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카드, 명륜당,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 어려워서 한계가 있고 금융사가 적극 나서야 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책임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 와중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무조건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종합해 금융권과 TF를 가동하고 협의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연내 이와 관련한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가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 중이고, 강도 높은 제재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수 환수제, 성과급 환수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제2의 명륜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공기업과 같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 사태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륜당은 시중은행 저리 대출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대출해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제2의 사태로 흐르는 부분 있는지 사례조사를 해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반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우회되고 있는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