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보험료 할인…보험업계 나서 1200억 부담 줄여준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3종 세트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 위원장은 IFRS17 및 킥스(K-ICS)의 안착을 위해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도입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과 가지는 간담회로서,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으로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IFRS17 및 킥스(K-ICS)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며,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은 장기적 시계를 갖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