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발…"디지털 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초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국은 다양한 토큰증권 등장 및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내년 2월 4일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하며 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분과회의시 다양한 전문가 및 시장참여자들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협의체에선 올해 상반기 내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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