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폐 회피 '주가 띄우기' 감시 강화…저평가 기업엔 유연[일문일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펀더멘털이 튼튼하지만 저평가된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주에게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또 신설된 기준으로 부실기업이 퇴출될 경우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코스닥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권 부위원장과의 질의응답.

-펀더멘털이 튼튼하지만 저평가된 기업은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 주가 수준은 낮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선 유연한 제도를 만들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겠다.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 개혁에 매출 요건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매출액은 단기간의 자구 노력으로 개선이 어렵기에 매출액 상장폐지 요건은 기존을 유지했다. 시장의 평가는 결국 시가총액과 주가니까 이 부분을 강화했다.

-동전주 퇴출 기준을 보면 180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미국 나스닥보다도 강한 조치로 보인다.

▶나스닥과 비교해 강한 측면도 있고 약한 측면도 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외국 사례들을 참조해서 기준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건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가.

▶45일 연속 1000원 이상 유지하도록 한 만큼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선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

-겉으로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상태인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막나.

▶부실 여부에 대해선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이 있다. 특히 기업은 주주에게 밸류업 계획, 증자, 구조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장폐지된 회사가 늘어나면 가처분소송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은.

▶최근 상장폐지 가처분소송은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소송 증가로 법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 소통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들은 상장폐지 이슈에 대해 예민한데 업계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작년부터 나름 노력을 했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이니 그동안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기간 동안 세부적 기준을 설계할 것이다. 설이 지나면 거래소가 중심이 돼 기업들과 소통할 것이다.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글로벌 거래소는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거래소가 잘 할 수 있는 개혁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상장폐지 이후 좋은 기업들로 메꿔져야 하고 그런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보자는 의미다.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집중관리단의 경우 퇴출 관련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 개선 기간을 장기간 부여한다. 이후 실제로 이행이 잘 되는지 점검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또 기업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이슈 제기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가치를 회복해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방안은.

▶상장폐지 되더라도 K-OTC에서 6개월간 거래를 해서 요건을 갖추면 K-OTC의 정식 종목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기업이 또 좋은 성과를 내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는 사다리가 마련돼 있다.

-신설된 기준으로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나.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겠지만 그것을 수치화하긴 어렵다. 우리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해지면 그것이 주가지수에 반영될 것이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