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논란 가열…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또 연기'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였던 스타트업이 심사 과정의 불공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의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결정 시점은 이르면 2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국이 기존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보다는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설정했다고 반발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수장이 모두 금융위원회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예비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 올리지 못한 채 내부 검토 기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지만, 안건 상정 자체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추가 검토에 나설 수는 있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신청한 세 컨소시엄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2곳의 장외거래소를 인가하겠다는 기존 입장 변화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인가 결정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면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