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구조개편 칼 뽑았다…"2029년엔 상장사 10%가 퇴출 대상"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한다.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여기에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혜택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 진입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함께 논의하겠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도 신설한다.

상장폐지의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할 계획이다.

고 과장은 "지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내년에는 14개, 2029년에는 165개사(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해당하게 된다"며 "면밀한 준비와 제도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산업에만 마련된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이제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장해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고 과장은 "새로운 기준은 거의 다 만들었다"며 "연내 발표하고 바로 내년부터 관련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AI 10명, 우주 10명 등 총 60인 내외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상장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도 상장규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쪼개기 중복상장(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인수나 신설로 만들어진피지배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도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든다.

또 기업공개(IPO) 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한도를 확대하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의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한다. 벤처캐피탈(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 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도록 한다.

통상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기준이라 연기금은 코스피 종목에만 투자해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 수익률 기준을 추가하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